'빚투' 주의보에 금융당국 신용대출 관리 주문
일별 한도에 마통까지 제한…갈아타기 중단도
이미 주담대 보수적 관리…1분기 정책대출만 늘어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창구마저 한도를 줄이는 등 강하게 조이고 있다. 주담대의 경우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신용대출은 빚내서 주식투자 하는 '빚투' 관리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신규 차주 입장에선 대출 문턱이 높아진 동시에 은행들 입장에선 새로 내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 늘릴 수 있는 여신은 사실상 정책성 대출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량이 당일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신청을 제한한다.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상품은 제외다.

또한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계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는 약정기간 및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를 대상으로 만기 연기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일반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1억원,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였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차주의 연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미사용 한도에 대한 감액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도 만기 연장 시점에 한도 미사용 계좌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감액해 왔으나 상품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를 적용해 왔다. 이러한 예외 적용 조항을 없앤 것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같은날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핀다, 뱅크샐러드 등 플랫폼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 취급과 대환대출(갈아타기)을 중단했다. 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매하는 이른바 '빚투'에 대한 관리 성격이 강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대출이 지난 4월 9000억원 감소에서 5월 3조4000억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지난주 비상관리체계 가동과 더불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를 소환해 매주 점검회의를 열고 관리계획 이행현황을 들여다보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증가세에 따라 이번 제한을 넘어 추가적 조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간 은행들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취급 제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은행마다 부여되는 가계대출 증가치 목표를 지키기 위해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중단하거나 영업점 별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이에 더해 신용대출마저 관리의 고삐를 강하게 죄면서 일반 차주의 전반적인 대출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은행에서 내줄 수 있는 대출은 정책성 대출뿐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번 제한 조치에서 정책성 대출은 제외됐다. 

실제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4대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성 대출 잔액은 2조8612억원 늘었다. 반면 정책성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5조888억원 줄었다.

1분기 당시 관리 목표치가 부여되지 않아 보수적으로 대출을 내준 결과라 현재는 잔액이 다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그 증가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성 대출 중에서도 디딤돌·버팀목에는 취급 제한이 있어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대출 받을 분들은 다 받아간 상황이라 신규 차주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며 "새로 내줄 수 있는 대출이 사실상 정책성 대출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공공성을 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라고 불리는데 정말 정책금융기관처럼 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